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김유진 정치부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트럼프 대통령, 또 왜 이러나요? <br><br>왜 그럴까요.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. <br> <br>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쯤이었죠. <br><br>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글 중에 'NOT ENACTED'라고 언급한 게 눈에 띕니다. <br> <br>"한국 의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"고 꼬집은 겁니다.<br> <br>1시간 뒤 청와대가 '미국이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게시했다' 이렇게 발표하면서,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지연이 표면적인 이유인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관세 합의 번복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<br> <br>Q2. 아니 그래도 갑자기 25%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게, 말이 되는 거에요? <br><br>부당한 지적으로 보입니다.<br> <br>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. <br> <br>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을 끝낼 때 대미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'전략적 투자 양해각서(MOU)'를 맺었죠. <br> <br>MOU에 "자동차 관세 인하 발효시점은 이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" 이렇게 돼 있거든요. <br> <br>그래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'대미투자특별법'을 국회에 냈고, 우리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 관세 15%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. <br> <br>합의대로 우린 법을 냈고, 미국은 관세를 인하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트럼프 대통령, 한국 국회가 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느냐고 하잖아요. <br> <br>법안 처리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는데, 이걸 문제 삼으면서 관세를 25%로 올리겠다는 건 한국 입장에선 부당한 겁니다. <br> <br>Q3. 그럼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러는 거에요? 노림수는 뭐예요? <br><br>일단,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한국 자동차 관세를 15%로 내려줬는데 당장 투자 움직임이 없으니 문제라고 보는 모양입니다. <br> <br>합의문 대로라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안에 미국의 어느 분야에 투자 할지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. <br> <br>투자 대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요. <br> <br>심지어 MOU에 '환율 상황에 따라 투자 집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'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미국에서는 늦다는 불만이 있을 순 있겠죠. <br> <br>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열흘 쯤 전 외신 인터뷰에서 "적어도 올해에는, 현재의 외환 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"고 말한 적 있거든요.<br> <br>한 외교 당국자는 일본은 이미 두 차례 회의도 열어서 어디에 투자할지 사용처까지 정했는데, 한국은 속도가 따라오질 못하자 불만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그런데 다른 속내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. <br> <br>Q3-1) 다른 속내, 원하는 다른 게 있을 거다? <br><br>네. 요즘 미국이 한국에 불만을 가진 현안들이 몇 개 있죠. <br> <br>미국 기업인 쿠팡을 과하게 처벌한다는 불만, 또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의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요. <br> <br>국내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 트럼프 정부가 과도한 이민단속을 벌이면서 내부 민심이 안 좋은데, 이걸 대외 정책으로 반전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. <br> <br>Q4) 우리 정부 어떻게 한답니까? <br><br>오늘 청와대와 정부 첫 반응이 "미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" 였거든요. <br> <br>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제부터 25%로 올리겠다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속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 <br><br>일단 캐나다로 갔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고,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으로 갑니다. <br> <br>국회에서도 투자 특별법은 빠르게 통과시키고, 쿠팡, 온플법 문제, 신중하게 움직일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유진 기자 rosa@ichannela.com
